닻 올린 민선9기…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속도전

서울 압구정·성수동 일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선 9기가 1일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앞세운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공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자치구들은 정비사업 전담 조직과 사업촉진 체계를 잇달아 가동하며 사업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가 제도 개선과 공급 기반 마련을 맡고 자치구가 현장 지원과 인허가 단축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제시하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기존 공급 정책을 고도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신속히 반영해 공급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앞서 주택실 조직을 공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와 전자동의·전자투표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초기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급 확대의 관건으로 꼽히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 이주비 대출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절차 단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과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통합 처리 등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는 자체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구들도 민선 9기 첫날부터 정비사업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성동구는 유보화 구청장이 취임 첫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를 결정하고 기존 주거정비과를 '정비사업신속추진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동작구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촉진위원회와 구역별 사업촉진 TF를 운영하고 도시계획·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강남구는 구청장 직속 재건축 지원 TF를 가동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광진구는 민선 9기 첫 결재로 주거정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소통과 공정 단축, 집중관리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송파구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첫 결재 안건으로 선택했고, 서초구는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과 '서초 전성시대2 쾌속시동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재건축과 미래성장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양천구도 지하철추진단과 민원소통실을 신설하고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입을 모아 강조한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서울시는 공급 체계를 손질하고 자치구는 정비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을 잇달아 가동한 만큼, 계획에 머물렀던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사업 추진과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민선 9기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