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대리점에 채권 위험 전가 '제동'…공정위 시정명령

연대보증·담보 요구에 수수료 상계 조항까지실제 담보 집행·수수료 상계는 없어…문제 조항도 삭제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까지 떠넘긴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1일 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대리점이 지게차 판매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으면서도 추가로 제3자 연대보증까지 요구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나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우고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대리점은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3억~6억원 수준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본사가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 담보 제공액을 정했다"며 "대리점이 최저 담보 금액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두산밥캣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사와 소비자인 만큼 미회수 위험 역시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리점이 받는 판매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8.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의 미지급 대금 전체를 책임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밥캣이 실제로 담보를 실행하거나 판매수수료 지급을 유보·상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산밥캣은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