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 세계 부채비율↑·한국↓…저소득층 지원·재정 개편 효과

2029년 세계 부채비율 100% 돌파 전망…중동 리스크 반영한국은 하향 조정…고유가 대응·재정 개편 영향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유가 대응과 재정 개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IMF는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기존 전망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2029년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난해 4월 전망보다 1.2%포인트 오른 100.1%로 전망됐습니다.

 

전망 상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재정 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로 원유 가격 등 차입 비용이 상승해 각국의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 배분 △단기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등 국채 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에 따른 투자 위축 등 금융시장 리스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대외 여건에도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기존 전망보다 2.3%포인트 하락한 54.4%, 2027년은 2.3%포인트 하락한 56.5%, 2028년은 2.4%포인트 하락한 58.5%, 2029년은 2.6%포인트 하락한 60.1%, 2030년은 2.6%포인트 하락한 61.7%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신속한 중동 리스크 대응과 재정 개편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IMF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중심 지원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틀 설정, 지출 합리화와 공공투자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취약계층·피해 업종 대상 지원 △성과 중심 재정지출 개편 △AI 투자 확대 등을 병행해 왔으며, IMF는 이러한 정책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