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이 국정조사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윗선을 설득하겠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박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조치에 취소소송을 예고한 데다, 국민의힘은 단독 청문회로 맞불을 놓은 와중에 민주당은 "즉각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외치며 검찰을 향한 칼날을 다듬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용 "믿어달라" 녹취에…"조직적 범죄 정황"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이하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와 서민석 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25일 나눈 해당 통화에서 서 변호사는 "만약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다른 것들은 안 하는 거냐"고 묻자, 박 검사는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박 검사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것은 거의 그대로 될 것"이라며 "어쨌든 정리는 해야 한다. 설득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윗선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전 의원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 정황으로 보인다"며 "윗선(을) 설득하겠다 하지 않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전체 적법성 내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 전반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사건 같다"면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나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검 도입" "권력형 협박"…거세지는 여야 공방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여부의 핵심인 만큼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등을 놓고 충돌해 오전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등의 정황이 제기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박 검사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 "전혀 예상 못 했다"며 "징계 취소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직무 정지를 두고는 "연어 술파티는 2년 넘는 의혹이고, 녹취록 해봐야 '수사 거래, 수사 제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지금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금요일(4월3일) 선서 거부를 해서 여러 국회의원분들의 심기를 거슬린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응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박 검사를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단독 개최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독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지금 와서 조작 기소니, 회유 수사니 하면서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한다"며 "만약 진실과 다르게 조작 기소된 것이라면 국회, 법무부, 국가정보원, 특검 등 권력 기관을 총동원한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가. 그들도 대북송금 사건은 진실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정권이 없애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보다 이 대통령 죄를 없애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권력형 협박'을 비롯한 일련의 행태가 더 큰 범죄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검사의 직무 정지에 대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인사 조치"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박 검사의 행보를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공언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독 청문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을 향해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정치적 행위로 풀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며 "책임자는 엄정히 벌하겠다. 이 사회에 더는 정치 검찰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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