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국민의힘이 인천시의 '천원주택'을 전국 확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천시 내부에선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인데, 띄울 성과가 없어 천원주택만 띄우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300만 시민 중 수혜자가 적은 데다, 정책 목표였던 저출생 극복 등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7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천원주택 전국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천원주택' 을 찾아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대표는 "인구 위기의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이다. 1000가구 지원 예산은 36억원에 불과하다.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현장최고위 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천원주택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 보유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입니다.
올해 인천시가 공급하는 천원주택 1000호의 공급 구조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배정한 신혼·신생아 특화 매입·전세임대 물량 중 인천 몫의 400호와 iH가 별도 확보한 600세대입니다. 입주자가 내야 할 원래 임대료와 월 3만원 사이의 차액은 전액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인천시는 천원주택 공모 과정에서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정하지만, 신생아 가구에 압도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출생 극복’ 의지를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거 안정이 돼야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먼저 낳아야만 집을 주는 방식은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천시 정무직 관계자는 "신청 조건과 우선순위만 놓고 보면 천원주택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으니까 천원주택에 입주한 것"이라며 "너무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천원주택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예비 신혼부부는 단 한 건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계약자의 23%는 저출생 대응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한부모가족이었습니다. 매입임대 한부모가족 접수 359건 중 131건(36.5%)이 선정된 반면, 예비 신혼부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저출생 대책이 고민이라면)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이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예비 신혼부부 1순위 포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신생아 가구에만 집중되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고령자나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역차별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천원주택 1000호 공급 포함) 2000호를 기준으로 (대상은) 신혼부부 약 4000명"이라며 "인천시 인구 대비 0.1%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다른 계층에게 지원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적도 선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천원주택 1000호 공급 목표 중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계약을 완료한 건 799가구입니다. 매입임대(476호)는 목표 대비 95.2%를 달성했지만, 전세임대(323호)는 목표 500호의 64.6%에 그쳤습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지원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신도시·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에는 처음부터 진입할 수 없는 겁니다.
단기간에 1000호까지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 주택의 입지나 노후도가 신혼부부 눈높이에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전세임대형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다가 자격을 포기한 A씨는 "천원주택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꺼리고, 어렵게 가능하다는 매물을 보면, 선뜻 거주하겠다는 마음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포기했다"며 "주변에선 좋은 집만 찾는다고 눈총을 줬는데 불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B씨는 "실제로 뜯어보면 불편한 것도 많고 눈치 볼 게 많다"며 "천원주택에 거주하면 돈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아이도 그런 눈치를 봐야 하니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주로 빌라·다세대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한 신청자들이 비아파트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iH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채 비율 등 권리분석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입주자가 골라 온 집이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공공기관과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번거로워하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량이 늘수록 인천시 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입주자가 내야 할 임대료 차액은 전액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공급이 늘어날수록 시 재정 부담은 누적되는 겁니다.
우편·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인천시청 방문 접수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천연구원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인천시 정무직 관계자는 "신청자는 휴가를 내는 등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시민들이 모이게 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결국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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