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유시민 ABC론'을 둘러싼 설전까지 겹치며 회의장은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쟁 추경'…여 "불가피" vs 야 "선심성 예산"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전쟁 추경'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동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 불안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원자료 수급 문제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과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추경안 편성 제출과 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잘 펴고 대응해 주신 덕분에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을 보니 문화예술공연 지원, 숙박 할인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반도체 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경하고, 경기 침체로 추경하고, 관행적인 추경 중독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받는 부분들이다"며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ABC론' 공방…총리 발언에 고성 충돌
유시민 ABC론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론은 유 작가가 정치 성향 기준 집단을 구분한 개념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A그룹)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B그룹) △A와 B의 교집합(C그룹)으로 나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ABC론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에 대해 제가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 의원이 "총리도 제가 알기로는 B그룹으로 분류해 논쟁이 많다"고 하자, 김 총리는 "내용이 명료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내용에 논평을 요구한다"며 "(저를 B그룹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아주 나쁜 과거의 구태 언론들이 했던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과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여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비용을 줄이고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춘 개헌은 헌법의 무게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는 여당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야당은 입법부가 사법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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