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지난해 총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의 추가 검증을 거쳐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 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획처가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간 부정 의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는 작년 630건 대비 약 1.6배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 2023년 699억8000만원에 이어 7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기획처 주도의 범부처 '합동현장점검'으로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적발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현장점검'에서는 106건 가운데 97건, 251억원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률로 환산하면 91.5% 달하는 기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재구축합니다. AI 상시 모니터링으로 보조금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탐지합니다. 또 흩어져있던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방치됐던 보조금 잔액 환수에도 속도를 냅니다.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차기 연도 말까지 국고 반납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3월 말까지 지방정부에 반환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매주·매월 반납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 체계가 촘촘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 범위 확대(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 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정산 지연·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업에 대한 패널티 추가(2회계연도 이상 정산·잔액 미반납 시 보조금 추가 교부 중지) △재이월 가능 요건 강화(계약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인 경우 한정)가 이뤄집니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부정이 중대한 사안은 제재부과금 부과, 고발, 환수 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구조가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면 사업 전면 재설계도 필요하다"며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에서 후속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는 보조사업 평가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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