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편법을 활용한 시장 질서 혼란에 엄중 대응할 전망입니다.
김현정 등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무조정실 소속 감독원…시장 감독 '컨트롤타워'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법안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기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약 100명 규모로,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파견과 민간 전문가 채용을 병행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 기구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할 것"이라며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던 사각지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 후 오는 11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원이 직접 거래 들여다본다…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특히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금융거래·신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기 세력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 김 의원은 "명백한 기우이자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미 자본시장에선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보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명시했는데요. 금융거래 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차단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별 규정을 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을 저격하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 대통령 행보에 발맞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타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해 "당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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