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255조 공급…e-모빌리티 해외 진출 총력

반도체 등 주력산업 136조원 무역보험 공급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90조원 투입소형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 수립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합니다. 또 초소형 전기차·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진출을 위해 필리핀·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 등에 진출해 나갑니다.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선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해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올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업황 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정보통신(IT, 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0조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 기존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합니다.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2배)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1조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수출 공급망 보증, 0.2조원)을 신규 도입합니다.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는 2030년 1200억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5% 수준)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합니다. 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인니, 2024년)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5월 자카르타)를 통해 현지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하며, 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 제작자금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한도 1.5배, 보험·보증료 30% 할인) 지원합니다.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갑니다. 

 

무역기술장벽은 작년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매일 10개 이상이 신설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확대(20개국 → 캐나다, 이집트 등 25개국)합니다.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2000건 이상)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합니다.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간담회(반기별 1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월 1회)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해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소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