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폭력사범 총선마다 증가…검찰 “수사역량 집중”

이원석 검찰총장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사전 대비”폭력사범 입건…19대 총선 81명 → 21대 총선 244명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청에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대비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거 폭력사범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선 폭력사범, 8년새 3배 이상↑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협박 등의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조한 겁니다. 

 

지난 2일에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재명 대표가 신원 미상의 남성 A(67)씨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목빗근(흉쇄유돌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즉각 지시했습니다.

 

또한 3일에는 40대 남성 B씨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이날 붙잡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총선 때마다 선거 폭력사범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81명이 입건되고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111명 입건에 7명 구속, 21대 총선에서는 244명 입건에 14명 구속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우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경, 핫라인 설치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앞서 검경은 지난달 19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권역별·관서별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합니다. 관서별로는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의 의견을 교환하며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검경은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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