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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전산망 먹통'에 "재정 확대"…중대재해법 2년 유예
민주당 향해 "습관성 탄핵·특검 폭주 국정운영 발목"
2023-12-03 16:34:49 2023-12-04 08:06:52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민관 협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관련해 내년 1월까지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산망 마비, 과거에 투자하지 않아 발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앞서 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 흡수해야 한다"며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며 "종합 컨트롤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며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당·정·대는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방식 활용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내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 인력이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운영하고, 교육청 등의 상호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민주당 정쟁 유발, 국회 기능 마비"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개발,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프로젝트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제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를 비롯한 서울 접경 도시들의 편입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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