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 산업재해가 3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배달라이더 사고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음식 배달 노동자의 산재 승인은 4년간 7배 이상 증가세 집계됐습니다.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환경도 여전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사업 진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21년 113건에서 지난해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58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이 176건 규모였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도 매년 급증세입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은 4년 새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37건, 2020년 1184건, 2021년 3227건 , 2022년 387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음식 배달 노동자는 퀵서비스 기사에 포함돼 집계됩니다. 지난해 퀵서비스 기사 산재 승인 6062건 중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은 3879건입니다.
지난해 퀵서비스 기사 사업장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 1840건, 쿠팡 1464 건, 쿠팡 이츠 410건, 요기요 160건, 바로고 4건, 요기요 1건 순이었습니다.
23일 박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예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후실업급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저조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주거지원 사업도 지적 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빈집개보수, 이동식주택설치 등 주거시설 마련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집행률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모집물량 600개소 중 최종 230곳만 선정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50억원 중 실집행된 규모는 18억3000만원(실집행률 37%)에 불과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도 부진합니다. 전체 59개소 기숙사를 모집했으나 최종적으로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비 42억원 중 1억5000만원(실집행률 3.5%)이 소요됐습니다.
산업재해 환자들이 의료 공백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곳은 705곳에 달합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 지난해 103곳입니다. 올해는 8개월만에 22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계획서 제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제기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모집물량 600개소 중 최종 230곳만 선정됐다. 사진은 구직자가 취업직업훈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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