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도입·환경개선 '빈일자리 투트랙'…예산 관건

8월 빈일자리 22만1000명…코로나 이전 대비 4만3000명↑빈일자리율 충북 1.7%, 경기 1.5%, 인천·충남·전북 1.4%지자체 "중앙정부 예산 확보 중요 관건…취업률 올라갈 것"

[뉴스토마토 김유진·조용훈 기자] 정부가 22만개 이상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도입과 근로환경 개선의 투트랙(Two-Track) 전략에 주력합니다.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인력난에 겪고 있는 지자체들도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빈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외국인력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여전합니다. 

 

16일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빈일자리율(전국 1.2%)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북 1.7%로 조사됐습니다. 경기(1.5%), 인천·충남·전북(각각 1.4%), 광주(1.3%)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8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만8000개)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지방거점도시가 쇠락하면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향후 인력난 가중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 대응안으로 지자체 주도의 설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의 경우는 지자체별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2~3개 업종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예컨대 충북의 경우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간접 지원을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지자체는 필요사업을 선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정책 취지와 빈일자리 심각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추진합니다.

 

정부는 16일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관건은 예산입니다. 지자체들은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자체의 경우 반도체와 제조업 부문에서 구인난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빈일자리 해소방안 관련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반도체 분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예산 지원이 클 경우 지역의 반도체 분야 취업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 관계자는 "인구유출이 심각하다. 근로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데 차칫 지방정부에게만 맡겨질 듯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중앙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트랙1)의 경우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지자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트랙2)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친 다음 구체적인 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외국인력 도입의 쿼터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인재, 동포 정착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가 검토됩니다. 지역수요를 반영해 단순외국인력 등의 도입도 확대 대상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조언도 여전합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 입장에선 빠르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겠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국내 체류 비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국내 노동자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임시방편으로 외국 인력을 끌어다 쓰기보다는 '쉬었음' 청년도 많으니 그 수요에 맞게 이들을 훈련시키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16일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