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시민사회 "퇴행과 역주행의 1년"

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은 독선과 퇴행의 시간"민변 "민주주의 최대 위기"…노동계 "정부가 노동자들 공격"농민 "양곡관리법 거부했다면 대안 제시해야"

 

 

[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을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라고 평가하며 낙제점을 줬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난 1년이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석해 각 분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7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민사회, 윤석열정부 '퇴행과 역주행의 1년' 평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정부의 1년이 반민생, 반민주,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으며,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조영선 민변 회장 "87년 헌정 체제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조영선 민변 회장은 윤석열정부의 1년을 '87년 헌정 체제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행정·입법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며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부 검사 등 검찰관계자 130여명이 청와대 주요 보직에 포진하며 행정 각 부를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 회장은 "검찰 공화국의 완성은 시행령 통치"라고 설명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안부 검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시행령을 통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제2의 긴급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은)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의 역사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정부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떨어뜨려"

 

노동계는 윤석열정권이 이야기했던 법치와 자유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자 노동자들을 착취할 자유였다고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합으로 매도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으로 압박하고 불법으로 내모는 등 노동자들이 정부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려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일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양회동 건설노동자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노동시간 개악을 밀어붙이다 실패하고, 임금개편은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윤석열정부의 1년은 노동자와 서민은 온데간데없고 기업과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농민 "양곡관리법 하면 농업 망한다고 하면서 대안 없어"

 

최근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쌀값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농민단체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또한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증산을 유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며, 원안과 수정안 모두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을 하면 농업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윤석열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농업직불금을 초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회장은 이어  "정부가 농민들을 투쟁 일선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호소하며 "전국적으로 힘껏 싸워 제대로 된 농업 정책 사회가 돌아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 "정부 정책 바로잡지 않으면 내년 총선 심판받을 것"

 

김성달 경실련 총장은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재벌 특혜와 부자 감세 등 규제 완화 일색이기 때문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재벌 대기업들을 향한 세액공제와 무분별한 재건축 승인으로 인한 도시환경 파괴, 왜곡된 공시가격 방치 등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간의 정책을 돌아보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에는 시민단체들이 '민주주의 훼손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노동탄압 노동개악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재벌특혜 부자감세 민생위기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윤석열정부 1년 성적표'에 적힌 민주주의, 경제, 외교 등의 항목에 낙제점(F학점)을 부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정동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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