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당정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
대통령실 '신중론'에도 거부권에 무게…관련 절차는 내달 초쯤 마무리 전망
2023-03-27 17:13:36 2023-03-27 17:13:3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관련한 대응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통령실은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의무 매입은 농업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거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주무장관이 재의요구권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거고, 이어 법제처로 넘어가 법률 검토를 하고 국무회의로 오게 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밟고 있으니 정부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총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절차는 내달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파트너이니 긴밀히 협의해서 당의 의견도 듣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등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특정 정책(혼선)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왔으니 당정이 국정운영 책임지고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실사단에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4월 초(2~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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