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3·25기)를 지명했습니다. 

 

김형두(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사신=대법원)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보호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지명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번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지난달 헌재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형두 부장판사와 정정미 판사, 김용석 특허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61·17기),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22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8·23기) 등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김형두 내정자는 1965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을 합격했습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 동안 민·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사법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심의관으로 재직 중엔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통합 도산법 제정에도 기여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도산분야 관련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서울·수원·부산의 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했습니다.

 

정정미 내정자는 1969년 경남 하동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제 35회 사법시험(연수원 25기)에 합격했습니다.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과 충남지역 법원에서 민·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선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생후 20개월인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고문에 가까운 폭행·성폭행을 한 후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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