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여야가 법인세 인하 등 쟁점 예산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법인세가 대만은 지방세 없이 2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25%에 지방세까지 붙어 27.5%다. 대만과의 법인세 차이가 7.5%포인트 나는데 누가 대만을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반도체 등 국가 먹거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4년 새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일인 2일을 넘긴 적은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새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정부 계획 아래 하는 여러 정책·예산 사업을 적극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제출'을 시사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까지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마지막 압박에 나선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며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우선 전달,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 부결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그 법안은 사실 따지면 지난 5년동안 탈원전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의 인기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정권에 떠넘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도 다시 그 법안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 회기 시작된다. 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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