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당황스러워…지휘할 생각도, 의도도 없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퇴근길 도어스테핑을 가지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사진=뉴시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건물 앞에서 퇴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연결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참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소 취소는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되거나 불법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많은 검사들을 만나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핵심은 국민들이 검찰을 매우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감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권한을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혹의 배경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