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을 추진한다.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자, 추가 대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고금리 시대에 금융 약자 흘리는 눈물 닦아드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정책을 말씀드렸고 점검해왔다"며 관련 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정이 함께 공감한다"며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최근 들어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와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들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25조원의 민생 금융 대책과 9월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서민 금융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며 "신규대출과 대환대출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11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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