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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어 권성동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준비해야"
2022-12-05 16:29:40 2022-12-05 16:29:4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는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며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는 (밖에서)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며 "이런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부 방역 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다. 생활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했다.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위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큰 에너지를 모아보자"고 했다.
 
앞서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이다. 이에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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