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사야만 하는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제품이 있다는 응답을 내놨다. 필요없는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는 등 '본사 갑질'을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도 46.3%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가맹본부 200개·가맹점 1만2000개 대상)'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46.3%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39.7%)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56.7%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브랜드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점주가 본부로부터 필수로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나 부재료를 말한다.
본부 물품에 대한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이중 83.9%는 구입 강제 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맹점주의 78.5%는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가맹점주 상당수는 본사에 차액가맹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 등 물건을 팔고 벌어들이는 이윤(유통마진)을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가보다 비싼 값에 재료 등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추진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수취 방식 중 60.4%가 차액가맹금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가맹점주는 18.2%만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금을 낸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교묘히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만, 점주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46.5%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 정책이 있는 본부 비율은 27.4%에 그쳤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와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비율은 25.9%로 여전히 존재했다.
김성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는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 및 가맹금 현황, 구입 강제 여부 등을 조사했다.
.jpg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