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파업 계속되면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정부-화물연대 교섭 40분만에 결렬원희룡 "물품 독점 후 공급 끊은 '경제사범'"정유·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시사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면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제외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백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뿐 아니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화주-운송사-차주로 연결되는 구조와 다단계 운송구조, 운임 결정 시 최저입찰 적용 문제로 인한 처우 개선 등 운송업 사업구조 자체를 선진화해나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TF 만들면 이 부분을 논의해서 구조적 개선을 함께 이뤄나가는 게 공동의 숙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대체 운송 수단이 없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은 물품을 독점한 후 공급을 끊은 '경제사범' 처벌 유형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폐지를 고려하냐는 질의에는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짜는 것은 화물연대의 프레임"이라며 "다각도로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교섭이 40분 만에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는 "화물연대쪽이 뒤에서는 조합원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거부시키고 가족들에게도 거부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화'나 '협상'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이용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런식의 대화는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묻는 질문에는 "정유에 대해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으나 첫 발동인 만큼 가급적 법적요건이나 절차를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하자고 유보해놨다"며 "주요 지표를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약 6500명(전체 조합원의 30%)이 17개 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등 파업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백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뿐 아니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세종=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