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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생에너지 논란 '전력수급 공청회'…RE100 우려 vs RE100 차질 없어
새 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30.2%→21.6%로 낮춰
원자력 발전 32.4%로 확대…시민단체들 폐기 촉구
정부,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 30.6%까지 확대
탄소중립 후퇴 vs 21.6% 도전적 목표
2022-11-28 17:10:00 2022-11-28 17:19:4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이전 목표치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21.6%)가 이전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치인 30.2%보다 크게 낮다는 비판에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이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RE100이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사업자 조사계획에 기반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전망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이 후퇴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기화 수요,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전력수요와 한전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수요 변동성 증가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원전 배제로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점과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계통, 기술, 제도, 시장 등의 보완도 언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열고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등으로 정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공청회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의견수렴에서는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로 정한 초안을 놓고 의견이 이뤄졌다.
 
특히 이전 정부가 23.9%로 잡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로 크게 늘린 점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것을 두고 공청회 전 시민단체들의 성명과 촉구가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전 소재 지역에 핵발전 위험을 강요하고 있다"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지난 계획을 보완하고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특정 전원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원전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자 의견에 근거해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연평균 3.5기가와트(GW)였는데 10차 계획에서는 매년 5.3GW증가가 필요하다"며 "10차 계획 기간인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이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은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추는 것은 상당한 후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밋그룹은 이날 대표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다.
 
28일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초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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