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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숨통 튼다…채안펀드 5조 추가 확충(종합)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한은, 2.5조 유동성 지원…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부동산 PF 보증 확대
2022-11-28 15:18:32 2022-11-28 21:28:4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채권시장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국고채·공공채 발행물량을 대폭 축소한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며,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 규제와 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과 각종 후속 조치 이행상황 및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고,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 및 금리결정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가, 최근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과 같은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3조원 규모에 이어 2차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이다. 한은은 2차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의 RP매입을 통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 매입과는 별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이 통화정책 전달경로에서 매우 중요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라 통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안펀드가 확대되고 또 더 낮은 등급의 기업어음(CP)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시장 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 규모에서 3조8000억원 규모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채권시장에서 안정적인 국고채 투자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물량도 시기를 분산하거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줄여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와 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의 보증 PE-ABCP프로그램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한다. 증권사의 PE-ABCP 매입은 지난 24일부터 개시했고, 건설사의 PE-ABCP 매입도 수요 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번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정부자금 재원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대출이 제외될 경우 8~9조원 정도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최근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예금과 대출 모두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11가지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키로 했다"면서 "이를 제외할 경우 예대율 0.6%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차입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10%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3월말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도 10%p 완화하며,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10%p 완화할 방침이다. 
 
경색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규모를 추가로 5조원 늘려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원 신설한다. 당초 내년 2월 예고했던 부동산 PF 보증 사업을 내년 1월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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