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경기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도 축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0원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고 판단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돌려준다.
경기도는 지난해 2168억원에서 1266억원으로 정부지원이 축소하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도 줄어들었고, 도내 일부 시군은 10%였던 인센티브를 6%로 축소하기도 했다.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될 경우 경기도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발행액, 충전 한도까지 전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다. 지역화폐는 10억 미만의 음식점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인센티브가 축소될 경우 사용자가 줄어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큰 타격이 갈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비 지원이 줄 경우 지역화폐 인센티브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 급감의 여파로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하는 등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경기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여건도 마뜩잖은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고 소상공인의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아직 논의해봐야 할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장을 보러온 시민들이 제수 등을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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