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줬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의 단축에 나선다.
또 신도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투입 확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타다' 등 승차공유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민간 중심 신모델로 공급 확대…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낮추고
먼저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가구+α 주택공급' 방침을 세우고 내달 둘째 주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신도시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감소해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도 추진한다.
◇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신성장 동력 확충도
국토부는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타다' 등 승차공유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존 업력과의 이해 관계 때문에 나가지 못한 타다의 사례 등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며 "제도의 혁신 또는 공급이 근본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지난해 12월 기준 29만명에서 연내 4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다음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의 혁신을 추진해나간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이달부터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들에게 이양하고,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간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샤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 부처"라며 "국토부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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