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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8.3% "주택 3채 이상 보유해야 다주택자"
다주택자 기준 관련 48.3%는 '3채', 44.2%는 '2채'
중개업소는 65.3%가 '3채', 20.4%는 '2채'
"인구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다주택 기준 완화해야"
2022-05-17 16:13:06 2022-05-17 16:13:06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할 때 '다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2채'라는 답변도 44.2%를 기록했다. 또 '4채'와 '5채'라는 답변은 각각 3%였고 '6채'라는 답변도 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3채라는 응답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 등 순으로 높았고, 2채라는 답변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에서 높게 나왔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는 3채 응답이 65.3%, 2채가 20.4%로 나와 일반가구보다 3채 응답 비중이 크게 높았다.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은 43.3%였다. 같은 질문에 중개업소의 경우는 '아니다'가 66%, '그렇다'는 34%로 파악됐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는 일반가구의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중개업소의 경우 '찬성' 의견이 90.6%로 일반가구보다 더 높았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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