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지형도가 급변하면서 미디어부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 개의 부처로 나누어진 방송·미디어 분야 컨트롤타워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도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미디어 분야 거버넌스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를 만들고, 담당부처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 복수의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를 통합 개선하고,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정책을 통합하는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담 부처로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가칭)가 거론된다. 미디어 정책 일원화, 전문화, 집중화로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시장 격변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미디어 정책을 수립·집행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OTT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오리지널 OTT 콘텐츠 제작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 OTT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발생 수익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을 한 시민이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도 부처를 통합해 미디어 및 콘텐츠 전문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규제·진흥하는 독임제 부처를 설치하고, 산하에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독임제 부처는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통신 인·허가 및 사후 규제, OTT 진흥 규제, 플랫폼 데이터 정책 등을 총괄하고, 공영미디어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언론 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OTT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원을 극대화한다고 발표했다. K-컬처 혁신 인재들이 스타트업에서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하고,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의 해외 현지 제작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선 주자들이 통합 미디어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OTT의 급부상으로 기존의 미디어 서비스들의 경쟁력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특히 기존 미디어 서비스들은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로 업무와 권한이 중복돼 있어 규제 적용의 일관성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미디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 등으로 나뉜 법제와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디어 학계 관계자는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들이 정권 말에 집중돼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작업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대선후보 측 모두 미디어 부처 통합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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