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메타버스가 신산업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이 등장함에 따라 섣부른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두고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환영한다면서도 당국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업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번주 중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차세대 인터넷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에 그치지 않고 이를 포괄하는 '가상융합경제'라는 더 큰 개념으로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번주 중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조승래의원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메타버스 관련 업계가 가장 원하는 지원 정책은 사업자 대상의 다양한 진흥 정책 지원"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 분야 기업 중 대부분이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 새로운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법률안에는 현행 법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외에 자율 규제 개념도 도입을 했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창업 지원 근거 등 산업 진흥을 위한 다방면의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메타버스를 포함한 가상융합경제와 관련한 기본 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전에는 (관련 정책이) 전혀 없던 분야다보니 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위원회 설립, 각종 지원 근거 등을 모두 새롭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메타버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진흥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 산업진흥위원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계획 등 기본적 사항 외에 NFT(대체불가능한토큰) 화폐 도입 등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총망라했다.
정부도 국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세계 5대 메타버스 강국을 목표로 민간협력 기반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전문 개발자를 비롯한 인력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최근 열린 '메타버스가 미래다' 토론회에서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법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며 "초기 메타버스 생태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그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실물 인프라와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의 진흥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메타버스를 기존의 게임 혹은 가상자산을 바라보듯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하지 말아야 할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거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