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위한 특구계획 심의위 열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심의2차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도 논의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과 2차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6차 신규 지정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와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중 규제와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사업의 주요 내용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용도추가와 용량·재질 확대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연료충전) 실증으로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심의위에서는 2차 7개 특구 15개 사업 중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0건의 안착화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2차 7개 특구의 15개 실증 사업은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활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지정 특구의 면적과 사업자 변경 등 특구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와 보고를 거친 안건은 다음 달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2조70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종료되는 특구의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통해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