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상)'화천대유' 미분양 공급, 직권조사 검토…공공택지 공공성 '강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
"공공택지 개발서 민간 배제"…노형욱 "공공성 강화 개선"
"집값 상승 원인, 공급 미스매치 등 여러 이유 작용"
입력 : 2021-10-21 16:22:40 수정 : 2021-10-21 19:43: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미분양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공공택지 개발에서 민간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현재의 집값 상승은 공급 미스매치와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가 공급한 미분양 아파트 등 공급절차가 불투명한 물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보유현황을 보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박영수 전 특검 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며 "시세가 이미 최초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뛴 상황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식적인 공개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첨하거나 분양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며 국토부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고 자료가 오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간 수익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가 얻은 수익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9000억원"이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 지역의 경우 민간건설사 분양이 54%로 대장동 못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장관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도시개발법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이 하는 게 현실이고 3기 신도시의 경우 공공이 조성해서 직접 건설하는 게 60%,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해서 건설하는 게 40%"라며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지어야 한다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절차에 있어서 공모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제 판단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주요 정책이 다섯 번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대책의 결과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집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현재 정부 들어서 주택공급 총량으로는 적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20·30세대 수요와 미스 매치가 있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부분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값 상승을 한 가지 부분으로 지목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노 장관은 법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필요하다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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