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세대출, DSR에서 제외키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갭투자 관리 잘 할 것"
입력 : 2021-10-21 15:56:31 수정 : 2021-10-21 15:56:3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을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대출을 소득만큼으로 제한하는 개념으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당국은 그동안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1위고,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3위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제도 개선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6일 발표할 제도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 등을 두고 고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집중 질문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한 것을 두고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해도 최종적으로 수사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 위원장도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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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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