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상생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참가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과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 온라인 독과점에 대해 법이 제도화돼 있지만 우리는 아직 무방비 상태”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보면 한 업종에 진출해 다른 업종까지 계속 확대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갈 시장이 없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7월까지 누적 온라인 쇼핑 거래는 108조여 원으로 최단 기간 100조원을 돌파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국감’을 기대했으나 이들 기업 대표들은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 두 번 청문회를 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수직적 통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판매대금의 기준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놀자 케어’라는 신규 프로그램에서 가맹 숙박업소가 숙박예약을 취소할 경우 해당업소에 예약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공연은 지난달 30일 '소공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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