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운전자보험 '피해부상치료' 특약 사라진다
보험료율 시정지시 및 도덕적해이 우려 영향
입력 : 2021-09-27 15:37:41 수정 : 2021-09-27 15:37:41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상해급수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피부치)' 특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도덕적해이 우려가 높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역풍 위기에 놓인 가운데, 금융당국마저 과도하게 산정된 보험료율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영향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005830)은 내달부터 피부치 특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험금을 정액 지급에서 부상급수별 지급으로 변경하고 가입금액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자전거와 이륜차 사고는 면책으로 조정한다. 사실상 보장성을 높인 기존 특약은 없어지는 셈이다.
 
메리츠화재(000060)도 내달부터 피부치 특약을 개정 판매키로 했다. 부상급수와 전치 주수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을 부상급수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은 내달부터 피부치 특약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피부치는 12대 중과실,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을 보장한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일수, 상해급수 등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정액 보장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피부치 특약이 도덕적해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다. 고의 사고로 정액 보험금을 타가는 등의 보험사기로 악용 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모집인들의 경우 "경미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영업도 벌이고 있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피부치 특약의 타사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가 하면, 1000만원에 달했던 가입금액을 200만원 수준으로 줄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피부치 특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상품 개정 및 판매 중단 사유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주요 손보사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부치 특약의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피부치 특약이 도덕적해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손해율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피부치 특약의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손보사 6곳에게 이달 말까지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토록 권고했다. 위험률이 50%이상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피부치 특약은 도덕적해이 등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기존에 선보였던 상품 구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실상 비슷한 상품 구조로 이뤄진 자동차상해부상치료비 특약처럼 바뀌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자동차상해부상치료비 특약까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피부치)' 특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18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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