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에 여행·항공업계 '숨통'
고용유지지원금 270일→300일로 연장
대상 사업장 30% 10월 말 종료 예정 감안
10월 말 전 국민 70% 백신 2차 접종 예정
입력 : 2021-09-15 18:00:00 수정 : 2021-09-15 18: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장기간 휴업·휴직에 들어간 항공업·여행업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금 대상 사업장의 30%가량의 지원이 10월 말 이전에 종료될 예정인 만큼 관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10월 말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위드코로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연장 이후의 상황을 살피고 이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 30일을 추가해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까지 총 15개다.
 
이번 조치는 지원 사업장 31%가량의 지원이 10월 말 종료될 예정이나 업계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여행업의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1.6에서 지난 7월 18.3까지 급감했고 항공기취급업은 140.5에서 53.8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체 31만3000명 증가한 가운데 여행업 3만2000명 감소, 시외버스업은 1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곳,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9349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연장에 당장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지원 종료 예정인 사업장 1만3000여곳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에는 백신 접종이 늘면서 지금보다 여건이 개선될 상황을 감안해 30일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백신 접종률을 등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9월 19일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하고, 6주 뒤인 10월 말까지는 국민의 70%가 2차까지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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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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