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지방④)인구·지방소멸 대책은…전문가 "결국 '교육 인프라' 구축"
저출산·인구 소멸…"돈 지원, 근본 대책 아냐…'환경' 조성해야"
지역 떠나는 청년…"대학·기업 '계약학과'로 취업 연계 필요해"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 기준…"지역 소멸 가속화할 것"
입력 : 2021-09-13 06:03:00 수정 : 2021-09-13 06:03: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고,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돈을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교육 인프라', '삶의 환경'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잘하고 있지 못한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영아수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꼽았다. 당장 국민들에게는 호응이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저출산은 비단 비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재훈 교수는 "이러한 맥락은 가장 좋은 정책 흐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추가로 증설하는 등 사회적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돌봄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보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청년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해 청년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지역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기업들과의 '맞춤형 계약학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지역에서 졸업하는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용한 교수는 '지역인재할당제'도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인재할당제는 지역 소재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제도인데, 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일례로 충북이 고향이 청년이 타지역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충북 공기업 채용 시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없다. 
 
그는 "좁은 범위의 지역인재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지역인재의 기준을 '권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구 유출은 해당 지역의 대표성 약화 문제로 직결된다. 실제 충북 영동과 옥천 지역의 경우 인구수 감소로 인해 지역 도의원이 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경북 성주와 청도 울진 지역도 도의원 수가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지역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수'라는 좁은 범위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구역 면적, 농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지역은 면적이 여의동의 20~30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은 훨씬 적다"며 "인구 수 만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줄여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나, 이런 식으로 지방 소멸이 지속될 경우 아무도 지방에 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이 감안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구·지방소멸 대책.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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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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