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차전지 1등 노린다…홍남기 "2030 발전전략 발표할 것"(종합)
보완후 금명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발표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국내 의료 맞춤형 제도구축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백신허브 구축전략
입력 : 2021-07-01 08:39:16 수정 : 2021-07-01 08:57:4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세대 이차전지 1등을 목표로 한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조만간 발표한다. 특히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요소 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이 추진된다. 또 K-반도체 추진전략과 관련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전략도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이번에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 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반도체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 진행, '1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특별자금 신설 완료, 기업-지방자치단체간 투자협약 체결 등 파운드리 증설계획 구체화, 용인클러스터 용수관로 구축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하천점용) 진행 등 전반적으로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출시되지만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가 아직 하드웨어 중심에 머물러 있는 만큼, 맞춤형 제도 구축과 지원체계 확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 인공지능 SW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전략 발표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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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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