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후보지 24곳 9월 지정할 것"(종합)
내달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2·4 대책 9월 중 24곳 우선 지정 절차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하반기 4대 시장교란행위 집중점검
입력 : 2021-06-30 08:25:08 수정 : 2021-06-30 08:26:0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 등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수요자에 대해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4 대책 후속인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24곳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절차도 9월 중 지정키로 했다. 신규공공택지 25만호 중 미발표된 곳은 8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 속에 다음달 1일부터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4 대책사업은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4곳은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이 중 4곳은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내 ‘주택공급TF’ 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을 위해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대상 전세 5000호도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지원수준을 더 확대하며 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난 ‘하경정 정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역량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 추진중"이라며 "하반기에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한 공인중개소의 매물 전단.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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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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