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노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 시장을 만나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접하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지 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빈틈없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시장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의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비롯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리 권한 등을 요구해왔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LH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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