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보증' 시스템 공론화에 나섰다. 당내에서 공식적인 검증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세미나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을 많이 가졌다고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서 세금을 전가시켜버리기 때문에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를 내면 10년 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 가격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인천 영종 미단시티 1천980세대 조합원들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참여해 집 값의 10% 수준인 3천500만원으로 조합원권과 10년 거주권을 얻었다. 송 대표는 "이미 5천만원 이상씩 올랐지만, 10년 뒤 이 집이 10억이 되더라도 (기존 집값인) 3억5천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투기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사업은 '조합원 집값의 10% 부담+주택보증·모기지 80%+시행사시공사 10 부담'으로 삼중 구조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무주택자 개인은 협동조합에 가입해 협동조합의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 무주택자는 임차인과 임대인 지위를 동시에 획득하게 된다. 10년 뒤 최초 가격으로 해당 집을 살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을 내가 빌린다는 의미다.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누구나집' 사업의 핵심은 80%에 달하는 주택보증 시스템(누구나 보증) 구축에 달려있다. '누구나보증' 사업은 동일한 동일한 위험에는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누구나보증 조합원이라면 조합 협약은행에서 보증기관에 일괄적으로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개별 조합원은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의 동일한 금리(2.7%)를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누구나집·보증 시스템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카쉐어링, 렌탈서비스, 반려동물 세커서비스 등 생활경제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임차에만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바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협력적 소비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며 "당장 카셰어링만 하더라도 중형차 한 달 유지비용인 150만원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박정 의원은 "누구나 집은 이익공유제 기반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에 거주하고 살 권리를 줘, 주거정책의 정의 바로 세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보증' 시스템 공론화에 나섰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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