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자다 봉창"
"국민이 납득할 설명·교정 통해 특별기관 제자리 찾아야"
입력 : 2021-05-14 15:43:38 수정 : 2021-05-14 15:43:3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키로 한 것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말할 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 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인데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으로,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며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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