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 600조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초슈퍼예산'을 예고했다. 내년은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인 만큼 국정과제 이행과 한국판 뉴딜 완결, 위기대응에 대한 미래대비 투자로 '확장적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빨간불'을 우려해 부처별 구조조정 이행 등 재정혁신과 과태료 등 세외 수입 확대에 대한 드라이브도 예고한 상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실장, 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 전망을 보면, 확장재정정책 지속에 따라 600조원에 육박하거나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서 6% 늘어난 591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작년 인상률 8.9%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즉,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만에 600조원대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1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572조9000억원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면 디지털이나 저탄소 경제로 이행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하고, 산업·고용 구조가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며 "경제가 정상적 성장궤도로 확실히 진입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은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558조원으로 전년 512조3000억원보다 45조7000억원(8.9%) 증가했다. 2019년 9.5%, 2020년에는 9.1% 지출증가율에 이어 3년째 8~9%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재정혁신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5번의 추경으로 총지출이 올해 예산안과 맞먹는 572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48.2%까지 늘어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에 재량지출10% 의무감축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를 주고, 과태료 등 세외 수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산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게 제시하는 예산안 가이드라인인 만큼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내년 예산 4대 투자중점 분야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으로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해당 내용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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