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65 권력구조 개편 본격화)"분권형 대통령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필요"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분산 효과 기대"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에는 '프랑스식 결선투표 도입해야"
"대통령 결단하면 '책임총리제' 가능"…'책임 대신지는 의전 총리' 위험성도
입력 : 2021-03-08 06:00:00 수정 : 2021-03-08 18:13:4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다수의 정치권 전문가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한다면 권력구조만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도 함께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산되는 대통령의 권력만큼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에, 보다 높은 국민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7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가진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 권력구조 개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거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 비례성이 보장되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가 되면 특정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힘들어진다"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게 하면 자연스레 정당 간에도 상호 견제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공동대표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거대 정당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연동형을 하거나 아예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순수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과 맞물려 논의를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된 특위를 해야 하는 것이 첫 과제"라면서 "정치개혁 특위와 개헌 특위를 같이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빨리 부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분권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권한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 교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데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서 그 역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강조했다.
 
독일에서 시작돼 뉴질랜드에서 뿌리를 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되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하는 선거 방식이다.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된다. 다만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거나 포퓰리즘을 앞세운 함량미달의 후보가 당선될 우려가 있다.
 
장 교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보면 독일은 1대1이고, 뉴질랜드는 1.4대1 정도가 된다"면서 "우리가 준연동형을 한다면 2대1정도는 돼야 하는데 8대1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만 생기는 이상한 선거제도가 됐다"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줄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도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출 방식에 '결선투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수의 후보가 도전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1위와 2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해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거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들의 뜻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사표가 덜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그는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의 분권형 대통령을 결선투표를 거쳐 선출한다"며 "대통령 선거의 경우 (미국처럼) 양당제가 확립된 경우라면 모르지만 유력후보가 3명이거나 4명일 때는 결선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분권형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편은 별개라는 입장도 있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헌법상의 문제고 선거법은 법률상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권한문제는 법률과는 상관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결국 대통령제인데 지금은 삼권분립보다도 입법부(국회)와 사법부 위에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가 있는 느낌"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 권한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권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로서 굳이 이야기 하자면 대통령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의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가능하다"며 "국무위원 제청을 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김종필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해찬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낙연·정세균 총리 등은 실세총리로 불렸고,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구현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선출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금의 구조로선 언제든 '정치적 책임만 대신 지는 의전 총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복수의 정치권 전문가들은 8일 <뉴스토마토>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권력구조만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도 함께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 대합실의 기둥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한동인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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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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