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편재난지원금' 논란 재점화…4월 전 지급 되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지급 압박…경기 등 타 지자체 움직임도 '부담'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보편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5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논의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3월5일 임시회가 끝나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보편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서울시장 선거(4월7일) 전인 3월말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보편재난지원금 지급을)4월 선거 이후로 고민을 미루는 것은 지금 우리의 책임을 방가하는 일"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깊은 고민을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는 지난해 보편지급 방식을 택한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편지급 방식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KDI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11조1000~15조3000억원 중 26.2~36.1%가 소비로 쓰였다.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지만 정착 소비는 26~36만원 정도를 한 셈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여전히 선별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부담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보편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