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민주주의 서울'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편까지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한 횟수도 단 한차례 뿐이다.
3일 <뉴스토마토>의 취재 결과 지난해 3월1일 '민주주의 서울' 개편 이후 올라온 제안 갯수는 총 2401건으로 확인됐다. 공론장 개설 기준(100명)에 충족한 시민들의 제안 수는 78건이다. 이 가운데 공론장에 개설된 제안 수는 5건으로 불과하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시민이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제안을 올리면, 다른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투표한다. 여기에 공감할 경우 공감을 누르고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3월1일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감수를 개편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기준을 100명으로 줄였다.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참여율은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올해부터 공감수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피드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공감수가 낮더라도 토론장에 붙일 안건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시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공론장에 시민 참여수가 1000명이 넘어야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의 답변 횟수는 한 차례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4월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설립 추진과 관련된 시민 제안 공론장에 시민 1120명이 참여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이 결정됐다.
이외에 지난해 9월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론장이 열려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지만 박 전 시장의 유고로 추진되지 않았다.
참여인원에 시민제안 단계에서 취합된 공감과 댓글 참여자 수는 서울시장이 답변해야 할 기준이 되는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실시간 시민참여로만 1000명을 채워야 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한 제안에 공감을 하더라도 사안이나 필요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때문에 의제선정단 회의를 거치는 등 공론화를 해야하는데, 많은 절차와 기준이 있어 시장의 답변까지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심사·선정하는 정책에 예산을 700억 내외로 반영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민주주의 서울 홍보 이미지. 사진/민주주의 페이스북 갈무리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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