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판단
유상범 의원 청구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
입력 : 2021-01-25 16:36:48 수정 : 2021-01-25 16:36: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5월11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고, 삼권분립의 헌법 원리에 위반된다"며 "상위 규범에 설치 근거가 없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 모집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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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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