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할 때 아니다"

신년 기자회견…"보편·선별 지급, 코로나 상황 따라 적절한 방식 선택"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지급하는 시기에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 어려운 상황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가 맞다"며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상황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