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KBS 수신료 인상 논의 없었다…회계분리·수신료위원회 설치 먼저"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계 투명성이나 자구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하기에 현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인상 논란은 방통위 정책과제 중 방송 재원 구조 개편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재정 악화에 빠진 KBS는 지속해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여러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KBS는 최근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최대 4000원까지 끌어올릴 구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가 발표한 수신료 제도 개선이 곧 KBS의 수신료 인상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수신료 제도 개편이 곧 수신료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KBS 수신료 산정과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은 회계분리 문제나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이 선행돼야 하며, 이번 수신료 제도 개편은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소명이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는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재원 사용 당사자의 자구 노력, 혁신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지게 되면 그것을 전제로 인상 현실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발표에 인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신료는 방통위나 정부 차원에서 인상하겠다 안하겠다 진행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전반의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방송사를 비롯한 산업 전반, 재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원 문제를 깊이있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