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촉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코로나19 확산 전 보다 증액폭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조9715억원이다. 2020년도에는 12조8789억원, 2019년도 11조157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공적연금·보건의료 인력·취약계층·공공의료 시설 등 주로 서울시 주민들을 위해 공적인 곳에 쓰인다. 하지만 이 예산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보다 적게 증액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7215억원 증액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말 심사 됐다. 반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심사된 내년도 예산 증가액은 926억원으로 0.71% 증가한 수준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75조8000억원으로 올해(69조8000억원)보다 약 8.9% 증가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도 차이가 크다.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에서는 사회복지분야 필수 예산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정작 예산이 중요하게 쓰여야 할 시기에 예산 증액 규모가 적다는 주장이다.
권수정 정의당 소속 시의원은 "공공병원을 보다 확충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대해 바이러스 시대에 보다 취약한 계층,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병원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없다면 'S-방역'은 2021년 실패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병원 운영보조금도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립병원 운영보조금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2019년 965억원에서 올해 872억으로 93억원 감액됐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운영보조금은 893억원으로 21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현재 서울시립병원 현장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운영보조금은 적다고 호소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신규입원과 일부 외래 진료가 축소 운영되고, 신규 환자까지 받기 어려워지면서 수익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전국 의료산업 노동조합 연맹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 병원의 재정 악화에 대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전국 의료산업 노동 조합 연맹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팬데믹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은 더욱더 긴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에 따른 완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공공의료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방역에 충분히 쓰인다고 주장한다.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은 40조1562억이다. 확정된 주요사업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 및 백신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 958억원 △응급의료체계 강화 137억원 △대중교통 방역강화 253억원, 복지시설 등 방역 지원 194억원 등을 확정했다.
지난 17일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마친 뒤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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