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자동화 설비 제조 업체 A사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구직자 대부분이 지방보다 수도권을 선호하는 데다가 입사를 하더라도 교육만 받고 얼마 안 돼 이직하는 경우가 잦아 인력난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돼 A사의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정부가 올해까지 계도 기간으로 뒀던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중기 업체들의 발 등엔 불이 떨어졌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인력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까지 도입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39%는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가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종료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소기업계 취업자 수는 감소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인 기업이 22.6만명, 5~299인 기업이 21만명 하락했다. 남은 하반기 역시 상반기 대비 취업자 수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다. 지난 2018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2조6475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중소기업에겐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과 입법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주52시간제를 지키기 힘든 업종이 많은데 무턱대고 주52시간제 준수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면서 "정부는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 기간의 연장과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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